[뉴스1][2016.09.20] 도종환 의원, 정부 공공저작물 이용제 참여 저조

관리자 | 2016.09.21 23:01 | 조회 1388
정부의 공공누리(공동저작물 자유이용제)제도가 기관들의 참여 기피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 말 말 현재 공공누리 등록이 가능한 1,634 기관 중 11.4%인 189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문체부(소속, 산하기관 포함) 356만 3,835건, 문화재청 40만 7,644건으로 전체 등록의 72.3%로 극심한 편중현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62개 기관 34만 4,295건이 등록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공공누리 도입 4년 이후에도 부실한 관리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보다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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