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16.09.18]학생 등록금으로 법인 소송비 충당하는 사립대학들

관리자 | 2016.09.21 22:55 | 조회 1340
상당수 사립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회계'에서 학교법인이나 교직원 인사에 관련된 소송 경비 및 자문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사립대학 119곳 중 72곳의 대학이 교비 회계에서 24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모인 교비 회계는 교육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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