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2016.08.02]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관리 감독 기능 강화해야"

관리자 | 2016.08.05 18:20 | 조회 1982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현 제도에서는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을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 소관부처 간의 갈등이 발생해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사행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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