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2016.07.31]개인이 특수학교 설립 금지법 발의…장애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관리자 | 2016.08.05 18:18 | 조회 1250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예외적으로 개인이 설립할 수 있게 되어있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도종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독단적인 학교 운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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