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2016.07.19]교육청 '인센티브'로 쓰는 재해대책특교, 제동 걸릴까

관리자 | 2016.07.19 17:16 | 조회 1440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는 인센티브를 재해대책 복구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매년 14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매년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종환 의원은 재해대책특교의 인센티브 지급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재해 대책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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