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2016.07.13]도종환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관리자 | 2016.07.13 18:14 | 조회 1695
도종환 의원은 12일(월) 재해대책특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대책특교를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학교의 시설개선, 학교석면교체 및 우레탄트랙 운동장 교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근거조항을 삭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도종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정부 입맛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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