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2016.10.27][단독] "영화 배급·상영 동시에 못한다"…영비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 2016.11.07 18:47 | 조회 1519
도종환 의원은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스크린 독과점 등을 규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의 상영·배급 규제에 따른 스크린 독과점 해체,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 등을 구요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참여연대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해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작은 예술,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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