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14.11.17] [단독] 교육부, 폐기 논란 법안으로 국회에 예산 요구

홈지기 | 2014.11.19 20:46 | 조회 2794

지난 11월 16일 도종환 의원실에서 <한겨레>에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법안’ 통과 전제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예산을 증액요청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교수단체들은 “초법적 예산” 이라고 반발과 함께 예산 심사 소위원회에선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법적 예산 편성”이라는 야당 의원의 비판·지적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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