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2]도종환 의원, 지방교육재정 운용 안정화법 본회의 통과

관리자 | 2016.12.12 22:21 | 조회 582


도종환 의원, 지방교육재정 운용 안정화법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전출시기 및 규모 법률로 명시

최근 3년간 3/4분기 이후 법정전출금 34%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청주 흥덕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법정전입금 징수액의 90% 이상을 전출하고, 분기별로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금액의 규모와 시기가 없어 시도교육청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늑장 전출로 인해 재정운용의 차질을 빚어왔다.

 

최근 3년간(2013~2015)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한 전출금 214,927억원 중 3/4분기 이후 전출금액은 73,693억원으로, 전체 전출금의 34.3%를 차지했다. 특히 12월에 29,273억원이 전출되어 월별 전출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종환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전출금이 연말에 집중되는 바람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교육청이 초·중등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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