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졸속추진, 파행 거듭하는 박근혜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자 | 2016.12.12 22:14 | 조회 505


졸속추진으로 파행 거듭하는 박근혜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도종환의원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정책자료집 발간

 

박근혜정부 들어 매년 바뀌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에 따라 졸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학가 혼란만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청주 흥덕구)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밝혀졌다.

 

 

매년 바뀌는 재정지원 사업체계 재구조화 방향

13ACE사업 확대 개편구상 14CK사업 신설 16년 프라임사업 신설

 

박근혜정부는 20138,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발표를 통해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하고,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구상은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포함)’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1유형) 특성화분야 육성사업(ACE 2유형)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ACE PLUS)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초 구상과 달리, 2014대학 특성화 사업(이하 CK사업)’을 신설했다.


이렇게 CK사업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2년 만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이하 프라임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이 신설되면서 상황은 또 바뀌었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중심으로 모든 재정사업이 재편된 것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당초 교육부가 아닌, 부처 합동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처음 제기된 사업이다.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총체적 방향으로 제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도 없었던 사업이 뒤늦게 범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더니,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사업공고에서 접수마감까지 짧게는 보름, 길어도 3개월

2016년 사업 경쟁률 1.5:1(SCK, 재선정)에서 11.7:1(코어, 추가)까지 달해

 

교육부 사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조변석개 식으로 바뀌니 사업은 졸속 추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구성원들에게 돌아갔다.

 

<1>에서 보듯이, 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들은 사업공고 후 대학별 사업계획서 접수마감까지 짧게는 보름에서 길어도 3개월밖에 보장하지 않았다. 대학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는 사업이나 입학정원의 5~10% 이상을 이동하는 학사개편을 동반한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대학들은 이 짧은 시간 내에 대학구성원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거쳐 내실 있는준비를 마쳐야 했다.

 

교육부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을 제시하며 졸속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을 대학에 떠넘겼다. 그 결과 선정대학은 선정대학대로, 탈락대학은 탈락대학대로 사업 선정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평단사업에 추가 선정됐던 이화여대, 동국대, 창원대 등은 구성원들이 졸속적인 사업 추진을 비판하며 사업철회를 요구했고, 평단사업 철회 요구로 촉발된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는 사업철회 이후에도 당시 대규모 경찰병력을 학내 투입시킨 총창 퇴진을 요구하며 70일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영산대, 전주대, 한국교통대 등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한 대학들에서는 사업을 반대했던 교수 및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1> 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 및 결과

 

사업명

연도

구분

사업

공고일

접수

마감일

신청

기간

지원대학

(사업단)

선정대학

(사업단)

경쟁률

CK

2014

신규

14.2.6.

14.4.30.

3개월

989

338

2.9:1

2016

재선정

16.6.23.

16.7.22.

1개월

492

89

5.5:1

프라임

2016

신규

15.12.30.

16.3.30.

3개월

75

21

3.6:1

코어

2016

신규

15.12.24.

16.2.4.

1개월

46

16

2.9:1

추가

16.4.14.

16.6.17.

2개월

35

3

11.7:1

평단

2016

신규

16.1.18

16.3.2

1.5개월

12

6

2.0:1

추가

16.5.11

16.6.10

1개월

10

4

2.5:1

WE-UP

2016

신규

16.5.25

16.7.5

1개월

48

10

4.8:1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2014

신규

14.3.6.

14.4.3.

1개월

133

65

2.0:1

2015

신규

15.5.7.

15.5.22.

15

112

60

1.9:1

2016

신규

16.2.29.

16.4.4.

1개월

95

60

1.6: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SCK)

2014

신규

14.3.27

14.4.28

1개월

123

76

1.6:1

추가

14.7.02

14.7.22

20

1

1

1.0:1

추가

14.10.24

14.11.11

20

1

1

1.0:1

2015

추가

15.4.22

15.5.7

20

4

2

2.0:1

2016

재선정

16.2.24

16.5.25

3개월

122

83

1.5:1

1) 사업명 : CK-대학 특성화 사업, 프라임-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코어-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평단-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WE-UP: 여성공학 인재양성 사업

2) CK사업은 사업단수 기준. 2014년 선정 사업단수는 최초 선정 이후 사업비 지급이 중단된 관동대(현 가톨릭관동대)와 상지대를 제외한 숫자임.

3) CK, SCK 사업 2016년 재선정은 기존사업단(하위 30%)과 신규사업단의 재진입신규 평가를 의미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6.

 

교육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경쟁률은 대부분 2:1을 넘어선다. CK사업은 4년제 국사립대학(203) 가운데 79%에 달하는 160개 대학에서 989개 사업단이 지원했고, SCK사업은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90%에 달하는 123교가 지원했다. 프라임사업이나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등도 선정대학 수는 적지만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다수 대학들이 매년 수개의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며, 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졸속 추진됐을 때 대학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사업과 평단사업은 보다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평단사업) 또는 “3년간 지원되는 시범 사업임을 고려하여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및 사업관리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코어사업) 한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적은 대학을 선정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공모를 진행했다.

 

참여대학이 저조한 문제나 우수 모델이 발굴되지 않는 것은 대학의 문제 이전에 비슷한 시기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1~2개월 내 학사조직 및 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졸속행정에 기인하는 문제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들이 겪을 혼란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오로지 사업 흥행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1차 선정에서 2.9:1(코어), 2:1(평단)에 달했던 경쟁률은 추가 선정에서 11.7:1(코어), 2.5:1(평단)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평단사업 신청 요건까지 완화(개설학과 수 및 모집인원 정원내외 선발 비율 평가 미반영, 전임교원 및 교육과정 개편 관련 내용 완화 등)하며 이화여대를 비롯한 4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사업선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화여대는 평단 학위과정 모집계획(150) 가운데 정원 내 인원은 1명밖에 배정하지 않고서도 사업에 선정돼 논란이 됐다.

 

 

프라임, 코어, 평단사업 선정대학 모두 정책연계 가산점 만점 획득

CK사업 2016년 재선정 대학의 95%, 정책연계 가산점 10점 만점의 9점 이상 획득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정책유도성 평가지표 확대, ‘대학 길들이기악용 비판

 

정부가 선별지원을 무기로 정책유도성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문제다. <2>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중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 가산점이 선정평가에 반영된다. 보통 100(코어사업 130) 만점 평가에 해당사업과는 무관한 정책연계 가산점 반영이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10점까지 부여된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라임사업은 지원대학 모두 대학구성원 참여제, 정원감축 이행 및 계획을 제출하여 가산점(6)을 부여받았다. 평단사업 또한 신청대학 모두가 만점(6)을 받았고, 코어사업도 선정대학(1차 선정 16) 모두 만점(6)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대학(사업단)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CK사업의 경우 2016년 재선정 평가 선정대학 모두가 정책연계 가산점(10) 만점을 획득하지는 않았지만, 선정대학의 95%(58교 중 55)9점 이상을 획득했다. 정책연계 가산점이 사업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를 기본적으로 획득하지 않고서는 사업 선정이 거의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2> 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정책연계 가산점 부여 현황 (2016)

 

구분

CK

프라임

코어

평단

WE-UP

SCK

포인트

정원감축 이행

3

3

3

3

3

3

-

국립-대학구성원 참여제 사립-평의원회 운영 여부

3

3

3

3

3

-

5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2

-

-

-

-

2

-

자유학기제 참여

2

-

-

-

3

-

-

양성평등 구현 노력도

-

-

-

-

-

-

2

10

6

6

6

9

5

7

1) 사업명 : CK-대학 특성화 사업, 프라임-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코어-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평단-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WE-UP:여성공학 인재양성 사업, SCK-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포인트-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2) CK사업과 SCK사업은 2016년 재선정 평가(재진입신규 평가) 기준

3) CK사업 재선정 평가에서는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유형에 따라 0,1~-1.5점 감점까지 5개 가감점 부여 항목이 제시돼 있으나, 201621일부터 교육부 모든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되는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 조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제외함.

4) 평단사업은 이상의 2가지 정책연계 외에 시간강사 보수수준을 반영하나 가산점 형태가 아닌, 교육여건 항목 중 하나로 평가내용에 반영해 상대적 수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5) 프라임, 코어, 평단, WE-UP사업은 국가장학금 유형 참여 여부에 따른 가산점은 없지만 이를 사업참여 조건으로 함.

자료 : 교육부가 발표한 각 사업 기본계획

 

실제 CK사업 재선정 평가의 경우, 지원 분야에 따라 정책연계 가산점이 당락을 좌우한 사례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CK사업 재선정 평가자료에 따르면, 동일 분야에 지원한 서울시립대와 인천대의 경우, 정책연계 가산점을 제외한 평가지표 원 점수는 서울시립대가 더 높았으나 정책연계 가산점의 차이로 총점이 달라지면서 당락이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대는 총장직선제 시행으로 비교적 낮은 가산점을 받은데 비해, 인천대는 정책유도지표에서 10점 만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연계 가감점은 이미 평가 추진계획에서부터 평가점수에 합산되어 최종 선정된다고 공지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 해명은 정책연계 가산점이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해당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를 불식시키지 못한다.

 

포인트사업 역시 대학구성원 참여제를 운영(총장직선제 개선)하는 대학에 가산점 5점을 부여하고, 선정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 사업비의 30%를 감액 또는 환수하도록 했는데, 지원대학 중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 이제 국립대학들도 교육부가 하라는 대로 총장직선제를 포기해야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유인 기제로 활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학 내 논란이 큰 사안까지 재정지원을 무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가산점 부여 항목을 갈수록 확대시키고 있다. ‘정원감축이행은 물론이고, ‘대학구성원 참여제운영(총장직선제 개선) 여부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가 하면, 2016CK사업 재선정 평가와 여성공학인재양성 사업에서는 자유학기제참여 실적(계획)에 따라서도 가산점을 부여해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가 대학을 길들이는데 재정지원사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경제논리에 좌우되어 졸속 개편되어서는 안 돼

특수목적(선별) 지원 중심의 재정지원 방식 전면 재편하고

총괄 관리 체계 수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 방안 마련해야

 

박근혜정부 들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좌충우돌을 거듭한 이유는 대학교육 정책을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교육 정책을 경제부처가 좌지우지하며, 주관부처인 교육부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욱여넣기 식으로 밀어붙이니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경제논리에 종속된 대학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지원과 육성의 관점에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특수목적(선별) 지원사업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은 전체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지원사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만이 특정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차등지원 사업 또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편중지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사업을 조율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실무적인 차원을 넘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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