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청와대 예술위 심사 개입 및 블랙리스트, 예술위 회의록 통해 사실로 밝혀져

관리자 | 2016.10.10 11:50 | 조회 2272



청와대 예술위 심사 개입 및 블랙리스트,

예술위 회의록 통해 사실로 밝혀져

 

- “심의위원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상파악을 해서 된다, 안 된다..”

-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국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와 문화부가 예술위원회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예술위는 도종환 의원실에 2015529일 회의록과 2015116일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나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 사항 등 상당 부분을 삭제한 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각각 14페이지씩 삭제된 회의록 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절차상 문제,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심사위원 구성 문제 등이고, 그 중심에는 ’‘청와대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것, 그로 인해 예술위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015529일 회의에서는 기금 지원심의 운영 규정에 대한 안건이 진행되는 중간 에 한 위원의 책임심의위원 추천권에 대해 직원이 된다, 안 된다, 1명만 넣어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을 시작으로 논란이 격하게 벌어졌다.

 

권영빈 전 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의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 사정 때문에 이 사람은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고 발언했다.

 

이어서 권 위원장은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뒤 또 하나는 심의상의 문제... 참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요.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신상파악을 해서 된다, 안되다 결정하고,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다는 것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고, 작년에 제기되었던 심사 개입, 정치검열이 모두 윗선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건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5116일 회의에서도 위원의 비슷한 발언은 이어졌다.

 

한 위원은 회의 말미에 “000부장이 공문을 준 게 뭐냐 하면 심사위원 추천권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안 받아졌습니다... 결국 그분도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애기로 해서 심사에서 빠졌습니다. 라고 발언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까지 청와대가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치검열, 블랙리스트 논란, 심사 개입이 청와대와 문화부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예술위는 그런 일은 없다며 거짓 답변을 한 바 있다면서 해당 회의록을 통해 작년에 제기했던 문제들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예술위는 국회에 허위 자료 제출로 위증,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도종환 의원은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된 예술위의 허위 자료 제출, 위증 문제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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