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5]11개 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사·관리 조례 없어

관리자 | 2016.10.10 11:43 | 조회 520


11개 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사·관리 조례 없어

 


조례 제정된 6곳 중 조사 의무조항 3곳 뿐, 공개조항 전무

 


우레탄 운동장 납 검출로 인한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조례(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17개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남 11곳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조례에 의거한 유해성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개보수 조항도 없었다.

 

조례가 제정된 6개 교육청도 유해성 조사(실태조사)를 공개하는 조항은 없었다. 또 부산·경기·충북 교육청은 유해성 조사(실태조사)도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조사하지 않아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종환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도차원의 입법노력이 절실하다이미 제정된 지역의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붙임1. 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 유무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 조항

비고

주기

의무

공개

서울

×

-

-

-

-

부산

3

임의

×

158월 제정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3

의무

×

144월 제정

대전

×

-

-

-

-

울산

×

-

-

-

-

세종

×

-

-

-

-

경기

3

임의

×

1510월 제정

강원

×

-

-

-

-

충북

3

임의

×

1512월 제정

충남

×

-

-

-

-

전북

×

-

-

-

-

전남

×

-

-

-

-

경북

3

의무

×

166월 제정

경남

×

-

-

-

-

제주

5

의무

×

1511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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