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8]초·중등 및 대학 석면제거 4조 3천억 필요

관리자 | 2016.09.28 10:19 | 조회 654


·중등 및 대학 석면제거 43천억 필요

 

사립대 석면면적 768, 제거에 7,146억원 필요

사립대 석면현황 환경부·지자체 보유, 교육부 뒤늦은 파악

국립대 석면현황 환경부·교육부 조사결과 26차이

 

·중등 및 대학의 석면 함유면적이 총 4,641에 달하며 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43,40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학까지 포함된 교육용 건물의 석면현황은 최초 공개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를 통해 사립대학의 석면현황을 입수한 결과 332개 사립대학의 석면 함유면적은 7683,870로 대학 당 23,144이었다. 교육부가 책정한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석면해소 예산단가 93,000/를 적용하면, 사립대 석면제거에는 7,14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환경부가 사립대 석면조사 결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구체적인 현황을 최근에서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부터 국회가 사립대 석면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을 요청했지만 이를 등안시 한 것이다.

 

환경부와 교육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학 석면조사 현황도 달랐다. 환경부가 40개 국립대(서울대 포함)의 석면함유면적을 3008,667로 조사한 반면, 교육부는 3266,345로 조사하고 있어 257,678차이가 발생했다. 차이가 가장 심한 대학은 강원대로 133,931였고, 공주대가 77,022로 뒤를 이었다.

 

□ 「석면안전관리법21조에 따르면 대학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면적을 조사하고 지자체에 보고해야한다. 환경부는 대학이 지자체에 보고한 결과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교육부는 각 국립대학에 직접 석면조사 실시를 요구해 조사한 결과다.

 

도종환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해 조속히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 의원은 다만 사립학교법상 사립대 석면제거의 책임은 법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중등 및 대학 석면현황

붙임2. 국립대 석면현황(환경부·교육부) 비교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158개(1/8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8 [2017.03.20]「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직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10 2017.03.20 18:16
157 [2017.03.20] 보조교재로 배포한 국정교과서, 친일단체 일진회 빠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38 2017.03.20 18:15
156 [2017.02.09]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포럼’개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35 2017.03.20 18:13
155 [2017.02.08] 시대흐름에 맞는 도서관 정책환경 변화 반영 필요,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70 2017.03.20 18:11
154 [2017.01.11] 충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5년 예술위 지원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20 2017.03.20 18:10
153 [2017.01.0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28 2017.03.20 18:01
152 [2016.12.02]도종환 의원, 지방교육재정 운용 안정화법 본회의 통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83 2016.12.12 22:21
151 [2016.11.16][기자회견]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첨부파일 관리자 446 2016.12.12 22:19
150 [2016.11.01]도종환 의원, 행자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459 2016.12.12 22:18
149 [2016.10.31]도종환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07 2016.12.12 22:16
148 [2016.10.14]졸속추진, 파행 거듭하는 박근혜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06 2016.12.12 22:14
147 [2016.10.11]충북대병원, 최근 10년간 국고지원 최하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50 2016.10.11 15:22
146 [2016.10.10]청와대 예술위 심사 개입 및 블랙리스트, 예술위 회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273 2016.10.10 11:50
145 [2016.10.06]올해 변경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효과 전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73 2016.10.10 11:46
144 [2016.10.05]11개 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사·관리 조례 없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21 2016.10.10 11:43
143 [2016.10.03]2년 안에 4,500km 코리아둘레길 조성 찻길에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95 2016.10.05 18:59
142 [2016.09.29]이화여대, 2016년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 최다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57 2016.10.05 18:40
>> [2016.09.28]초·중등 및 대학 석면제거 4조 3천억 필요 첨부파일 관리자 655 2016.09.28 10:19
140 [2016.09.23]교육부, 유리한 학교폭력 통계 골라 썼다 첨부파일 관리자 704 2016.09.28 10:18
139 [2016.09.20]지방교육재정여건 악화로 차질 빚는 노후 급식시설 현 첨부파일 관리자 657 2016.09.21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