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교육부, 유리한 학교폭력 통계 골라 썼다

관리자 | 2016.09.28 10:18 | 조회 538


교육부, 유리한 학교폭력 통계 골라 썼다

 

학교폭력 공식 통계 매년 증가, 교육부는 5년 연속 감소 발표

학교폭력 심의건수 세종·전남·경북 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공식 통계 상 학교폭력 통계가 증가하는 것은 외면한 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5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홍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7, 2016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이 작년 대비 0.1%p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 추세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육부 공식 통계자료인 학교알리미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학교폭력 통계는 2013학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증가한 셈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2013학년도 학생 10,000명당 27.2건에서 2015학년도 32.6건으로 증가했고, 피해학생수는 2013학년도 39.4명에서 42.2명으로 증가했다. 가해학생수도 44.9명에서 46.4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이미 지난 42015학년도 학교폭력 공식 통계를 발표했음에도 7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2016년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만 발표했다. 교육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공식 통계는 외면한 것이다.

 

시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세종(55.4)과 전남(52.7), 경북(44.7)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24.6)과 경기(26.3), 울산(28.2)이 가장 적었다. 2013학년도 대비 2015학년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77.5%)과 인천(49.9%), 울산(45.2%)이었으며, 대구(-17.3%)와 충남(-5.1%)은 감소했다.

 

도종환 의원은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커녕 유리한 통계만 골라 쓰는 장난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2012~2015학년도 학교알리미 공시자료(학교폭력 공식 통계)

붙임2. 2013~2015학년도 학생 1만명당 학교폭력 심의건수(학교알리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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