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0]지방교육재정여건 악화로 차질 빚는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관리자 | 2016.09.21 22:47 | 조회 656

 지방교육재정여건 악화로 차질 빚는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15년 완료목표인데 올해까지 87.6% 완료 예상

누리과정 예산 100% 교육청 이관된 15년부터 사업실적 급감

 

□  교육부가 2015년까지 완료를 약속했던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달성률이 올해에도 87.6%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급식시설로 인한 위생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작년까지 84.6%를 달성했고, 올해는 306교가 추가되어 총 87.6%를 달성할 계획이었다.

 

□  ·도별로는 광주와 전북, 세종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대구 72.3%, 서울 73.8%로 사업 실적이 부진했다. 한편 2014~2016년 실적에 신설학교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 현대화 비율이 100%를 넘긴 것으로 실제 실적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토록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2015년 이후 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8,153교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혜택을 받았지만, 2015년에는 509, 2016년에는 306교로 급감했다.

 

□  문제는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에 있다. 사업 실적이 급감한 시기는 누리과정 예산이 100%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지방채 발행이 급증한 시점이기도 하다.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작부터 소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확보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의 영향을 한 몸에 받은 것이다 따라서 사업목표년도(2015)가 지난 올해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  도종환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위생사고 해결을 위해 노후한 급식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과 노후 급식시설 개선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도별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계획

붙임1. ·도별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계획

 

(‘16. 1월 조사, , 백만원, %)

시도

급식시설

(조리실)

’14년 실적

’15

실적

16년 추진계획

현대화 비율

서울

1,223

856

18

28

73.8%

부산

565

401

29

25

80.5%

대구

411

279

9

9

72.3%

인천

479

426

19

7

94.4%

광주

298

247

47

21

105.7%

대전

279

247

7

3

92.1%

울산

238

222

5

3

96.6%

세종

62

43

18

5

106.5%

경기

2,077

1,564

90

87

83.8%

강원

537

504

4

5

95.5%

충북

412

321

14

16

85.2%

충남

584

490

23

28

92.6%

전북

548

470

42

36

100.0%

전남

724

597

102

10

97.9%

경북

736

659

44

17

97.8%

경남

878

667

31

13

81.0%

제주

184

160

7

9

95.7%

전체

10,241

8,153

509

306

87.6%

14~16년 실적에 신설학교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 100%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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