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1]한국사 교과서, 검정 단계 누락

홈지기 | 2013.10.02 17:30 | 조회 3659

한국사 교과서, 검정 단계 누락

- 본심사 후 최종 합격 공고 전에 거쳐야 하는 감수기관의 감수미실시

도종환,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 위한 의도적 배제

 

지난 8월말 최종 합격 공고된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감수기관의 감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원회)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가 2011826일 발표한 <교과용도서(역사) 검정 실시 공고>2012124일 실시한 <2013년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 안내>한국사 교과는 본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감수기관의 감수를 받아야 최종 합격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과용도서(역사) 검정 실시 공고’, ‘2013년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 안내

역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는 본심사 또는 이의신청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감수기관의 감수 및 수정보완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최종 합격 결정됨.

 

<> 각 기관의 답변

- 국사편찬위원회: 교과용도서에 대한 감수는 교육부 소관 사항이며,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감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교육부: 830일 최종 합격 공고된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감수실적 없음.

 

도종환 의원실이 분석한 감수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2011년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세계사, 중학교 역사() 등은 감수기관의 감수를 거쳤는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의 경우 2010년에는 26일간의 감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수 실시 현황

구분

2010

2011

2011

2011

교과서명

: 역사(),

: 한국사

: 동아시아사

: 세계사

: 역사()

감수기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역사학회

한국사학회

감수기간

10.5.6-6.18()

(44일간)

10.6.21-7.16()

(26일간)

11.6.29-8.19

(52일간)

11.6.18-8.5

(49일간)

11.6.29-8.5

(38일간)

감수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조치결과

검정심의회에 전달

검정심의회에 전달

검정심의회에 전달

검정심의회에 전달

* : 20112월 역사 교과서 검정 업무의 국사편찬위원회 이관. 2010년의 경우 검정심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

 

도종환 의원은 “2010년과 비교하면, 검정도서 수도 비슷하고, 오히려 감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가 1개월여 더 길었는데, 감수를 누락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2010년의 경우 본심사와 최종 합격 공고가 각각 5/6, 7/30, 올해는 5/10, 8/30일이었다. 또한 검정도서 수도 201014(중학교 역사() 8, 고등학교 한국사 6), 201315(한국사 8, 동아시아사 3, 세계사 4)으로 큰 차이가 없다.

 

<> 2010vs 2013년 교과 검정 비교

 

2010

2013

검정도서 수

: 역사() 8

: 한국사 6

: 한국사 8

동아시아사 3

세계사 4

검정심의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본심사 발표

56

510

감수 기간

: 5/6~6/18(44일간)

: 6/21~7/16(26일간)

-

감수기관

국사편찬위원회

-

최종합격본

결정 공고

730

830

 

또한, 도종환 의원은 “201014종의 검정도서를 감수하는데 든 비용이 68백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교육부 장관이 쌈짓돈처럼 쓰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예산이 없어서 미실시 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는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한 의도적 배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여론에 밀려 수정보완 방침을 내린 교육부에 대해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됐다, “감수를 거쳤다면 부적합한 교과서는 걸러졌을 가능성이 컸을 텐데,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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