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3] 지역문화 활짝꽃피울 제도적기반 마련된다

홈지기 | 2012.09.03 10:49 | 조회 3425

지역문화 활짝 꽃 피울 제도적 기반 마련될까?
- 도종환의원, 동료의원 51명과 함께「지역문화진흥법」 대표발의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화재단 설치 근거 마련, 문화도시 지정,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문예진흥법 상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이관) 등 주요 골자
- 17, 18대 여야 합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비운의 법안’,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기대

 

○ 지역문화를 활짝 꽃 피울 법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온 「지역문화진흥법」이 도종환 의원(문방위, 민주당) 대표발의로 지난 달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지역문화진흥법」은 올 정기국회에서 문방위 주요 법안의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주요 문화시설과 문화 인력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을 정도로 지역문화가 처한 현실은 열악한 형편이다. 문화산업의 경우에는 자본, 시설, 인력, 콘텐츠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있을 정도다.
   도 의원은 “문화 분야의 이 같은 수도권 편중 및 그로 인한 지역문화의 황폐화는 과도한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선진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 도 의원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하고,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 등 다양한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문화지구 관련 조항도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해 문화도시와 문화지구 지정을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지역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단의 경우 경기문화재단(1997~), 서울문화재단(2003~), 부천문화재단(2001~) 등 전국적으로 이미 46개의 문화재단(광역 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문화재단은 12개)이 설립·운영 중이고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출범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국 46개 문화재단들이 확고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도 주목되는 내용이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상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관해서 조문화한 것이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 복권기금,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익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진흥법’들이 제정됐지만, 재원 대책 등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황폐화된 지역문화를 되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도 의원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을 시행하는 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명목으로 연간 35억488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 「지역문화진흥법」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들을 중심으로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법 제정을 위해 100차례가 넘는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렸을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아왔다. 여야 정치권도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했다. 이에 따라 17대에서는 이광철의원(열린우리당)이, 18대에는 김재윤의원(민주당)과 이병석의원(한나라당)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나, 문방위가 정치적 격전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의 이유로 충분한 법안 심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런 탓에 18대 국회 말미였던 올해 3월에야 겨우 문방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비운의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19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에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올해 3월에 문방위를 통과한 법안을 토대로 해서 다시 법안을 재발의했고, 도종환 의원도 변화된 정치·문화적 환경 및 지역문화 현실 여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밟아 지난 달 29일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 도 의원은 “황폐화된 지역문화의 현실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감안할 때,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됐어야 할 법률”이라며, “「지역문화진흥법」을 발의한 이병석 부의장 및 문방위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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