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4]김종덕 후보자, 완료되지 않은 연구보고서 연구비와 논문 실적으로 기재

관리자 | 2014.08.20 14:05 | 조회 2098



김종덕 후보자, 완료되지 않은 연구보고서

연구비와 논문 실적으로 기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종덕 후보자가 완료되지 않은 중간보고서 형태의 연구결과물을 연구비와 논문 등 연구실적으로 기재한 것이 드러났다.

 

김종덕 후보자는 2010년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디자인의 국제적 맥락연구’(연구보고서명 :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디자인의 국제적 맥락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동일 지원 분야별로 2과제를 선발, 1차년도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로 2순위 과제를 탈락시키는 방식이었다. 김종덕 후보자는 1차년도 사업 이후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탈락했고 이후 15천만 원에 달하는 연구비만 정산 보고했다. 2년으로 예정된 사업에서 1차년도 중간보고서만 제출한 상황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온전한 연구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도종환 의원실이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종덕 후보자는 중간보고서 형태로만 제출된 연구결과물을 연구비 수혜과제 항목과, 논문 항목 모두에 올려놓았다. 완료되지 않은 연구보고서로 업적평가 때 활용되는 항목 두 군데 모두 게재한 것이다. 또한 논문이 아닌 연구보고서를 논문 항목에 올리면서 학술지명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로 기재했는데 동일 이름의 학술지는 서울연구원’(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산업진흥원’(2010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분리) 어디에도 없음을 확인했다.

 

단순한 프로젝트 경쟁 비용으로 15천만 원을 지출한 것이 적절한 방식이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온전한 연구결과물로 보기 어렵고 경쟁에서도 탈락한 중간보고서를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연구실적을 양적으로만 부풀리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성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정성근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 자녀들의 퇴학 사유를 퇴학원에 기재된 이민이 아닌 유학으로 제출해 불법유학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한 바 있다. 그런데 김종덕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도 서울시로부터 수주한 연구비를 1억 원(정산자료 15천만 원)으로 축소 제출했다. 교육부 제출자료와 서울시 제출자료 모두에서 15천만 원이 확인됨에도 동일한 유형의 허위 자료제출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도종환 의원은 완료되지도 않은 중간보고서 형태의 연구결과물을 연구업적으로 입력한 자체가 학자적 양심과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문체부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의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청문회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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