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2013.06.10]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지기 | 2014.01.27 09:46 | 조회 2775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으며,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도 이사로 선출되어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공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실현하도록 함(안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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