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2013.05.07]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지기 | 2014.01.27 09:45 | 조회 2735

현재 한국에는 부가가치세에 도서공급자에 대한 면세제도가 있으나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서 도서가격의 인상 억제 효과가 낮고 문화접대비 손금삽입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있으나 지원범위가 적고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됨. 이에 비해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도서구입비에 대해 폭넓은 공제항목을 인정해 주고 있고 태국은 도서기부 시 실제 지출금액의 200%를 공제해 주고 있음. 캐나다도 기증목적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환금이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제한적이나마 근로소득자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업무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음. 각국이 도서구입에 대한 혜택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독서 및 도서수요의 증대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이에 우리나라도 이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80개(4/4페이지)
의정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0 [토론회자료집][2014.04.15] 문화영향평가포럼 첨부파일 홈지기 2857 2014.05.02 23:19
19 [토론회자료집][2014.04.28] 서울 명수학교 공립화를 위한 긴급토 첨부파일 홈지기 3197 2014.05.02 21:35
18 [토론회자료집][2014.03.06] 지역문화융성대토론회 관리자 2610 2014.03.18 20:50
17 [토론회자료집]제1기 주민직선 교육자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첨부파일 홈지기 2990 2014.02.18 18:16
16 [토론회자료집][2013.12.10]문인복지실태 토론회 "문인 복지, 실 첨부파일 홈지기 2658 2014.01.27 10:05
15 [토론회자료집][2013.06.25]근대문학관 조성을 위한 토론회 첨부파일 홈지기 2982 2014.01.27 10:03
14 [법안][2013.11.08]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홈지기 2738 2014.01.27 09:48
13 [법안][2013.06.10]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홈지기 2777 2014.01.27 09:46
>> [법안][2013.05.07]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홈지기 2736 2014.01.27 09:45
11 [법안][2013.05.0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홈지기 2613 2014.01.27 09:41
10 [법안][2013.05.07]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홈지기 2528 2014.01.27 09:40
9 [법안][2013.12.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3010 2013.12.16 17:20
8 [토론회자료집][2013.11.21]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대학 홈지기 3208 2013.11.21 14:40
7 [법안][2013.11.07]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첨부파일 홈지기 2939 2013.11.07 11:15
6 [의정보고서] 2013 의정보고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453 2013.07.30 20:16
5 [법안][2013.04.2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홈지기 3206 2013.04.24 14:54
4 [법안][2012.07.31]문화예술진흥법 첨부파일 홈지기 3197 2013.04.24 14:52
3 [법안][2012.07.3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홈지기 3219 2013.04.24 14:51
2 [법안][2012.08.30]지역문화진흥법 첨부파일 홈지기 3589 2012.08.31 18:52
1 [자료][2012.08.24]현대미술관 화재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참 첨부파일 홈지기 3749 2012.08.24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