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2013.05.07]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지기 | 2014.01.27 09:40 | 조회 2499

독서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지적 능력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국가 지식산업인 출판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독서수요 창출을 통해 국민독서율을 끌어올리고 출판산업 진흥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서 구입 및 기부 등에 세법 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적 진흥책이 필요함.

해외(미국, 호주)의 경우에도 교육비에 도서구입비를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이에 소득세법상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한도에서 도서구입 항목을 특정하여 도서 구매 촉진을 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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