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2013.04.2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홈지기 | 2013.04.24 14:54 | 조회 3180

영화관 입장료의 3%를 떼어낸 부과금과 국고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최근 한국영화가 이뤄낸 양적·질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음.

그러나 한국영화의 지속발전을 위한 뚜렷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한 채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모금이 2014년 말로 폐지됨에 따라 한국 영화산업은 또 다시 불투명한 미래 속에 놓이게 되었음. 
이에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시켜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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